약속에 늦은 홍길동 씨가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. 저 앞 교차로만 건너면 곧 도착인데, 달려가면서 보이는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불이다. 에라, 모르겠다. 그냥 건너자!’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홍길동 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 한 대를 보지 못했고, 횡단보도를 향해 직진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홍길동 씨를 보지 못해 홍길동 씨와 부딪히고 말았다.
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. 운전자 전우치 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.
신호 무시하고 길을 건넌 홍길동 씨와 보행자를 친 전우치 씨, 과실은 누구에게?
1. 보행자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, 녹색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30%가량
사고 난 시점이 녹색불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많이 늘어납니다. 운전자에게 결정적 과실이 있거나,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은 더욱 커집니다.2. 보행자가 녹색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, 녹색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0%
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했으므로 노란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됩니다.※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.